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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포럼

돌봄과 교육의 공동체: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커뮤니티

일시
2005년 09월 01일 00:00
장소
여의도63빌딩 별관3층 엘리제홀

후기

발제 <지역 커뮤니티-돌봄과 교육의 공동체>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미래포럼 공동대표

본 미래포럼은 본격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이 밀집한 지역을 선정하여 아동의 성장과정 전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센터’를 설립하고, 이에 지자체·기업·지역 NGO가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국가적 차원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의 일환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목적을 함께 달성해낼 수 있다. 이 사업은 아동들의 성장과정에 따른 단계별 차별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따라서 기존의 관행대로 공급자 중심의 영역별 분산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철저히 수요자의 입장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한 아동의 생애에 ‘물 흐르듯이’ 지원될 통합적인 보육·교육 서비스는 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개발비 비중이 매우 적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높아져도 복지관련 서비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감소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몇몇 부유층 지역에서만 아동 청소년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도 턱없이 부족해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서비스간 연계 부족이라는 문제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이제는 지역주민의 편의와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체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의식고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자생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절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연계, 통합해내고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에 기반하여 생활권역 내에서 부담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지역사회 내 초등학교)을 활용하면 접근성과 규모의 경제성을 한꺼번에 충족시켜 지역시민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돌봄과 교육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본 사업이 의도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질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토론

<조순실 (들꽃피는 마을/학교 공동대표)>
지역주민의 주도성을 보장하면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만 이 사업안이 제시하는 새로운 통합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민상담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부모·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청소년센터의 기획자 ·조직자로서의 역량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가진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유용한’ 사회적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학교가 얼마만큼의 독립성을 갖고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홍순 (열린사회시민연합 커뮤니티파트너십센터 소장)>
한국 지역사회의 민간역량은 매우 취약하기에 효율적이고 친밀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과 결합도가 높은 서비스만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생활권의 커뮤니티와 통합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Top-Down식 발상에 주의하면서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플로어토론

이 사업의 중요한 의미는 상호간의 ‘돌봄’이다. 성미산학교도 같은 원칙으로 세워졌고 운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modeling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마포구 성미산학교(대안초등학교) 주창복 교감)

본 시범사업을 울산, 포항 등 남성중심적인 산업 구조로 인하여 여성의 역할이 사회화되지 못한 지역에서 추진해볼 것을 제안한다. (한명숙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