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1차 베이비 붐 세대는 1956~1963년생이고, 2차 베이비 붐 세대는 1968~1974년생으로 현재 50대에서 30대 중반까지를 이루고 있다. 2018년경부터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 인구의 고령화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지게 된다.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는 생산인구 감소라와 경제성장률 감소를 가져온다. 더불어 노안부양비는 당연히 늘어나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세대와 달리 베이비 붐 세대는 건강, 학력, 경제력 등이 매우 높다. 소위 386세대가 노인이 되면 지금 노인보다는 훨씬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노인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위기와 기회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력 공급의 감축을 막을 수 있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입시위주의 한국사회 교육제도를 바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교육을 받고 자기개발을 평생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성장위주의 산업정책이 아닌 성장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경제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고령화가 되어갈 수록 고용방식, 고용시간, 임금제도 등이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의 변화가 오고 이는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자 층 대다수 또한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령친화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역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고령친화산업 제품은 일본, 대만, 중국 등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 수출 전망이 매우 밝다. 더불어 복지전략으로서도 고령친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고령화 사회 진입을 맞이하여 한국사회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즉 사회 구성의 원리가 변화해야 한다. 고령화와 맞물려서 가족의 변화, 사회 구성원의 변화 등을 한국사회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연령통합적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active aging, product aging 등 현재 새롭게 급부상하는 현재 노인세대를 우리 사회에 통합해야 한다. 연령통합적 사회가 되면 성차별, 일 가족 양립등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성평등과 연령통합적 사회로 가는 것이 동시에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높고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런 옵션이 현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08년도에 실버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10년 전에 예측했지만 실상 현재 그렇지가 않다. 실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소득층이 있는 노년층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 노인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실버시장이 커질것이라고 예측한다. 실버시장을 통해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이 있는 노인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가능하면 늦게까지 일하게 해서 연금을 늦게 받게 하고 본인의 소득을 해결해야 한다. 직장이 있는 노인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 일을 오래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때문에 실버시장의 가능성 중에서 교육시장이 담당하는 역할이 매우 커질 것이다.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도 평생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고령층 뿐만 아니라 싱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비즈니스라든지 주택, 노후, 의료 관련 시장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이제 산업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기업과 기업은 파트너쉽을 맺어 고령층에 대한 기업의 사회공헌 영역을 넓혀야 한다.

– 현재 고령화와 맞물려 저출산 정책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주택 정책에서 이점을 주는 등 많은 정책 등을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강기원 변호사)

– 정경희 박사님께서 연령통합적 사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연령통합적 사회에서는 정해진 라이프사이클이 해체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저출산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된다면 저출산이 더 가속화 될 것이라는 고민이 든다 (조진우 여성부 정책총괄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