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과 노동시장 간의 갈등을 타개하고 화해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본 발표의 주제이다. 한국에서는 캐나다나 기타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족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기존의 사회정책들을 뒤흔들고 있다. 현재 OECD 국가들은 고령화로 인해 장차 노년인구 등 피부양자를 지탱할만한 충분한 경제활동인구가 존재하는가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빈곤율 고조 및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인적자원, 즉 여성인구를 동원하는 것과 한부모 가정도 수입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영유아까지 포괄하는 통합된 “영유아교육과 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가정 내 부모가 공동육아를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해당하는 통합된 ECEC를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보육 문제에 관해 진보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퀘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주고 “하루 7달러” 보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퀘백의 이러한 정책은 QUAD(Quality, University, Accessibility, Developmental)에 입각한 국가차원의 ECEC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에 “보육과 가족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 해결책에 고심하고 있다. 1987년에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하였고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통하여 아동보육 확장에도 신경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ECEC는 시설투자도 미비하고 보육자의 자질도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한국이나 캐나다의 “일과 가정의 조화” 정책은 스웨덴 등 보육정책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아버지들이 가정 내 육아부담을 공동부담하게 하기 위한 지원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육의 질은 의심스러운 수준이며, 보육교사들의 임금과 근무조건은 열악하다. 그러나 스웨덴의 ECEC 정책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이는 평등주의에 입각한 비전을 잊지 않고 시민사회기관들이 그 정신으로 각자 역할을 분명히 수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황윤옥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국가에서는 점차 보육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중간층은 보육지원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태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ECEC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아동별 보육비용 차등지원을 강화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의 증대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보육시설과 유치원간의 연령별 역할분담에 대한 점진적인 정립도 필요하다.

<최성지(여성부 보육기획과장)>
보육 지원을 위해서 아동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보육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체감하지는 못한다. 이를 위해서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등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퇴직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육아휴직제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어떨까. 그리고 공공의료분야와 공보육이 함께 갈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정용실 KBS 아나운서)/ 퀘백이 다른 주에 비해 평생학습 능력이 얼마정도 향상되었는지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 우리는 캐나다나 다른 국가들과 달리 보육에 관해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야하지 않을까(김창규 연이산부인과 원장)/ 출산률 증가를 위해 실버세대를 보육에 재투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배혜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현재 정부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90% 이상의 아동에게 보육지원 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리고 질적수준을 높이지 못한 보육기관은 퇴출시키려고 한다. ECEC 정책에 대해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갈등이 심하지만 하나의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시설의 안정성, 청결에도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공중보건소에서 영유아시설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예정하고 있다(김용익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