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상황에 대한 방관자인 나,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나?
저출산 상황에 대해 비전문가이자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자신(발제자)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의 문제제기가 개인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나는 강북에 거주하는 아주 흔한 ‘강남좌파’이다. 강남좌파란 ‘정치적으로 올바른 모든 진보적 의견에 동의하고 주장하지만 사회적 실천이나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 또한 모든 진보적 견해는 열심히 찾아다니며 동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달라질 것이다.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다산이 나라는 존재에 어떤 유익함을 주느냐에 대한 설득은 없다고 하였다.

저출산 문제, 왜 무관심한가?
정부와 전문가 집단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체로 무관심하다. 그 이유는 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러서야 반응하는 한국사회의 특징, 저출산 대책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의 기류, 교육문제와 마찬가지로 저출산도 특별한 묘안이 없는 상황 등이 원인이라고 본다.

저출산 문제 진단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진단은 다 나와 있다. 누구나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다 설명할 수 있다. 이제는 분석이 아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에 따라 아이를 안 낳는다고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찬성하든 반대하든 결론은 동일하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높아져야 하고 사회진출은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제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재정 확보가 우선인데, 이에 대한 어려움으로 10~15년 중장기적 과제로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을 사례로 봤을 때 지난 20년을 애써왔는데 이제 1.65수준이다. 우리의 20년 후면 이미 국가붕괴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예산을 쓰고 제도를 만드는 국가차원과 현 가족제도의 큰 변화(가족해체)를 감당해야하는 개인차원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선후를 정한다면 국가의 정책적 수단에 우선해야 하며 정부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출산율 증가,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제도와 예산을 통한 정부시책 마련, 사안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 시민사회의 내역욕구와 부합하는 정치정잼화, 영화․미디어 등을 통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유럽과 미국의 비혼 출산율 50%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적 혼인관계 즉, 신성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 저출산이 해결되지 못한다. 다양한 혼인형태가 시대적 대세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외협력팀장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출산과 양육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며,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더해져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태규제 때문에 낳고 싶지 않아도 낳아야 하고, 낳고 싶어서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동시에 사회활동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미혼모 170명의 취업 실태를 조사해 보니 이들이 출산한 뒤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 복귀한 경우는 단 3명뿐이었으며, 그나마 3명 중 2명은 미혼모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복직한 케이스였다.
미혼으로 출산을 결정한 동시에 내일을 걱정해야하는 미혼모들이 걱정 없이 자신의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이 결혼과 별개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미혼가족도 이혼가정, 다문화가정처럼 또 다른 가족형태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김영숙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프랑스는 어떻게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나’를 통해 프랑스를 직접 다녀왔다. 프랑스는 우리와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 취재 차 직접 만났던 사람들 중 동거 또는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절반이 넘었으며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였다.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결혼’제도와 함께 ‘시민연대계약(PACS)’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기존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자기 뜻대로 좋아서 만나서 살면 가족에 대한 의미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은(82.5%)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며, 가족을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 가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가족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 또한 차근차근 가능한 부분부터 사회적 공감을 얻어가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미혼이든 비혼이든 자기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 있는 권리, 아이에게는 친부모로부터 자랄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미혼모라는 이유만으로 생존권 자체가 하락하게 되며, 돌봄을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를 바꾸기 전까지 정부와 사회가 책임을 가진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저출산이 문제인지 다음 세대 인구 재생산이 문제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이 문제라면 여성과 가족형태가 중심이 될 것이고, 인구재생산으로 본다면 아이가 중심이 될 것이다. 즉, 아이가 중요하다면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문국현 뉴페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
저출산 문제를 신세대들의 성 풍속 변화에 맞춰 해결하려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88만원 세대가 대다수인 젊은 세대들의 경제력 저하가 저출산의 주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