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이제부터 인구가 급감할 것”

Myth!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향후 10년간 인구인데, 이 기간에는 composition이 바뀔 뿐, 인구의 총수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45년 정도이며, 2050년부터는 의정부시 인구가 1년에 하나씩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초저출산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수는 계속 줄어들 것”

Myth!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여성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까지는 신생아수가 30만명대를 유지하다, 내년에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2030년에 출산율이 잠시 올라갈 수도 있다.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인구가 많아서, 2030년대가 되면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아이를 낳아 줄 세대가 되면서 연간 신생아수 28만명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지금 50대는 과거의 50대와 다르니, 은퇴해도 삶은 나쁘지 않을거야!”

myth와 fact가 섞여 있다.

50대 이후 은퇴자는 신규노동시장, 창업시장에서도 경쟁을 해야하고,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 부동산은 하락 예상, 자녀 고용도 불안하다. 만약 은퇴시 부채가 제로라면 윗세대에 비해 내 노후 인생은 괜찮을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채 없이 은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myth지만, fact라고도 판단하는 배경에는 은퇴자가 많아지면 사회에 diversity가 늘어날 것이고, 부유 은퇴자와 연금 생활자의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 외국인이 필요한가?”

myth!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서 성장 동력도 함께 줄어든다는 증거가 현재까지는 없다. 미국은 1980년대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양성화하였으나, 결국 부를 축적한 것은 백인 부유층이며, 오히려 흑인의 노동시장을 갉아먹었을 뿐 경제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미국 사례에서 보듯이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또한 우리 사회가 원하는 외국인은 ‘건강한 엘리트 외국인’인데, 엘리트 외국인 노동력은 우리가 원한다고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