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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행복한 일자리 상상

일시
2014년 04월 29일 15:00
장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프로그램

미래포럼_고령사회 행복한 일자리 상상_초청장

후기

발제<성공적인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정책>, 정경희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1. 시니어 경제활동 현황

□ 시니어 연령별로 교육수준, 정보습득력 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남
□ 50대(베이비 부머)
– 63.9%가 노후 일자리 희망
: 경제적 이유 약 60%, 비경제적 이유(건강 16.2%, 자기 발전 14.4%)
– 은퇴 전과 유사한 일을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전혀 다른 일을 희망하는 경우 모두 높음
– 이에 비해 향후 진로준비는 매우 부족
: 83.4%가 현업 중단 이후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없음
⇒ 적극적인 인적자본 개발 지원 필요
□ 노인 세대
– 1차산업 종사비율 높고, 임금 수준이 대부분 낮음. 대부분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일함.
– 도시지역의 경우 일하길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농어촌지역보다 더 많음
– 1차산업 비중의 축소가 전망되는만큼 도시지역 노인세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함

2. 정책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현황

□ 정년60세를 의무화한 고령자고용촉진법(13.5.22 공포)
– 근로기간 연장(53->60)에 따른 장년근로자 급증에 대한 대비 필요
– 기업이 근로기간 연장에 유연하게 대비할 의지와 준비가 있는지가 과제
□ 고용지원서비스: 민간, 정부에서 수행 중
– 정부에서 고시한 단순직종 위주로 고용지원이 이루어지는 한계 나타냄.
–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의 입장이 아니라 고용처의 입장에서 지원 이루어지는 한계도 보임.
– 공공: 취약계충 위주의 고용지원 / 민간: 전문인력 위주의 고용지원
=> 이 사이의 중간계층 고용지원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존재
□ 임금피크제 도입과 확산
– 다양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정부, 개인, 기업의 이해관계가 함께 모아져야 함
□ 고용연장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 고용지원금 제공 및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 진행
– 특히 융자지원사업은 일터에서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일터 자체의 변화가 생기고 있고,
정부가 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임
□ 취업성공패키지 :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 연속적 지원 시도

2) 문제점

□ 정책과 사업의 중복 -> 예산 비효율성, 다양성에 대한 대응 미흡
□ 중고령자의 친화성이 높은 일자리 창출 시도 필요: ex)제조업 부문의 숙련기술 전수
□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함
□ 시니어들의 일자리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이 유연해져야 함
□ 공공과 민간의 구체적인 협력 필요

3. 국외 우수정책 및 사례

□ 연령관리(age management)
– 직원 연령구성의 다양성에서 도출되는 각종 강점과 도전을 관리해서 근로자 만족도 제고
및 경영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관리 전략
– 장년층이 처한 특별한 상황과 상황에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계
– 연령관리 수단: 건강 유지, 숙련성과 역량 증진, 가치·동기·태도 형성, 장년층 리더십 등
– 연령관리성공사례: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
□ 공공영역 개입을 통한 일자리 제공: 미국과 일본
1)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고용프로그램(SCSEP)
–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대상. 73년부터 법으로 명시한 정식 프로그램이 됨
– 보조금 없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임
: 제공되는 일자리의 40퍼센트가 보조금 없이 수행
: 파트타입이 대다수이고,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포함
2) 일본의 실버인재센터
– 엔지오나 노인단체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확대
– 단기적, 임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향. 남성이 2/3임
□ 고령자를 위한 기업의 노력
– VAG (독일운수업체): 57세 이상의 운전수에게 일주일에 한번 아침 근무조에서 제외
– DE Klink (밸기에 건설): 45세 이상 근무자에게 근무시간 단축
– 소방서(스페인): 50세 이상 소방관들을 자원, 교육,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의 직무에 배치
– 호리바 제작소(일본) : 월 1회 주 4회 근무
– 몬산토 (미국): 파트타임을 통해 중고령자 재고용

4. 함의와 쟁점

□ 함의
– 노인 빈곤율과 시니어 고용율이 갖는 관계가 다양함
– 초기 고령자의 고용율이 높다고 해서 노인 고용율이 높은 것은 아님
노년기의 고용율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충실함과 반비례 관계임
□ 쟁점
– 타겟팅 우선순위: 55세 이상과 65세 이상 중 어느 쪽을 우선순위로 설정해야하나?
– 미국처럼 소득기준을 엄격하게 해야하나 현재 한국처럼 느슨하게 해야하나?
– 직접적으로 지원해야하는가 혹은 직업교육 등 간접적 지원을 우선순위로 해야하는가?
–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과 취약집단을 보호하는 방식 중 무엇을 우선에 둘 것인가?
– 자립에 초점을 두는가, 지속적 소득발생에 중점을 두는가?

토론 <고령화와 시니어 일자리 그리고 CSV>, 손승우 본부장(유한킴벌리 대외협력본부)

□ 유한킴벌리의 50세 이상 사원비율 : 21.3%
– 사회의 고령화와 동시에 기업도 고령화 => 고령화는 기업의 과제이기도 함
– 생활용품 제공하는 생활혁신기업. 고령화 문제에 주목

□ 고령화 문제의 심화
– 고령화 문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심화될 전망임
– 206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고령인구 80명과 아이 20명을 부양해야함
– 급속한 고령화 시대->신규사업으로 시니어 비즈니스가 부상하고 있음

□ 고령사회와 새로운 기회 : 시니어 산업
– 고령화 문제 해결과 시니어산업의 확장
– 우리나라 전체산업 중 시니어산업 비중: 5% (*ex. 일본 시니어산업 비중: 16%)
– 고령화와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 간병, 의료기기, 패션, 여행, 안티에이징 산업 등
– 시니어산업의 확장=> 경제적 파이 확장
–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 증가 필요

□ 유한킴벌리의 제안
– 활동가능한 액티브 시니어에게는 일자리와 커뮤니티 제공
– 보조가 필요한 고령자들에게는 복지 제공

□ 유한킴벌리의 CSV 모델
– CSV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사무국을 CSV와 별개로 운영
– 시니어산업의 성장과 고령화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모델
– 시니어들의 인식전환(액티브시니어), 시니어 일자리 창출 모델 제시
=> 시니어 소득과 소비 증진 => 시니어산업 성장 촉진

□ 유한킴벌리 시니어 사업 사례
1. 액티브시니어 캠페인 진행: “시니어가 자원입니다”
– 시니어 당사자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인식 전환 제고
2. 시니어 비즈니스 소기업 육성
– 현재 12개의 파트너 소기업을 발굴하여 협력 중임
– 은퇴자들이 소기업으로 재취업하여 노하우 전수할 수 있도록,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지원=>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액티브시니어 생활용품 브랜드 골든프렌즈 육성
– 현재 2개 매장 운영 중임
– 액티브시니어 생활용품: 요실금 패드, 걷기 편한 신발 개발, 휴대용 돋보기,
자동타이머가 부착된 가스 차단기 등
->시니어들의 활발한 사회활동 지원 =>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기대
– 시니어산업의 성장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
=> 시니어의 소득 증가와 행복지수 상승 => 국가경제활성화 기대

토론 <사회공헌활동사례를 통해 본 시니어 일자리창출 해법과 가능성>, 박상금 상임이사(사회연대은행)

□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
– 서구가 경험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단계적 진행을 우리나라는 빠른시간에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있음
– 시니어 문제는 청년세대의 이해 등과도 관련. 따라서 일자리 정책과 해법 이전에,
시니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함

□ 시니어 일자리 지원 정책의 문제
–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있으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시니어 인턴십을 단기간 수행하고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시니어들의 피로도 존재
=> 통합적인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시니어 일자리 지원정책: 창업과 취업
: 취업이 어려워 스스로 창업하는 경우 많음
: 그러나 창업시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30%에 불과
– 공공부문 일자리: 다양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함.

□ 시니어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 시니어가 시니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자리 창출해야함
– 시니어 당사자의 요구와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 KDB시니어브리지아카데미 사례
– 7개의 시니어 동아리 운영: ex)‘희망하는 동아리’-기업 경험을 살려 재능기부로 연결
– 액티브시니어 연구회: 강의활동을 희망하는 시니어들의 모임
– SNS강의 연구회: SNS 동아리가 발전하여 송파실버뜨락과 함께 SNS강의 활동
– 자연건강지도사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