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차 회원포럼이 9월 13일(목) 라이나전성기재단 시그나홀에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한국경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원포럼의 사회는 여성신문 김효선 대표이사가 맡아주셨으며, 미래포럼 회원ㆍ학계ㆍ전문가ㆍ기업ㆍNGO단체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양문수 교수는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의 여건 변화에 주목하였습니다. 남북한, 미국, 중국 등은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존재하고 있으나, 이 여정의 미래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다양한 전망을 소개하였습니다. 현재 북한경제의 특징은 계획경제의 위축과 시장화의 확산이며, 2013년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특구의 형태로 대외개방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21개로 늘어났으며 이번 판문점 선언(4.27)에서 원산-금강산 관광특구사업을 암시하여 금강산관광사업뿐만 아니라 원산까지 포함한 원산-금강산관광지대에 관한 남북협력사업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음을 예측하였습니다.

양문수 교수는 남북경협은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에 따라 4단계로 접근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단계별로 남북경협 여건이 변화했을 때 한국사회가 추진 가능한 사업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신남북경협시대의 개막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소개하며 “대북 제재 3, 4단계 완화가 전제되었을 때, 북핵문제 해결 및 북미관계 정상화로 북한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남북경협을 비롯해 북한경제가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는 5가지 유형을 통한 새로운 기회가 생기날 것이며 북한에 대해 주변국과의 분업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북한에 대한 객관적ㆍ체계적 이해에 토대를 둔 사업전략 수립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개발지원)과 민간기업 차원의 상업베이스 경협이라는 양방향의 거버넌스 구조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습니다.

1시간의 강연 이후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9.18) 대기업의 동행여부 예측 및 기업동행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10명 업종 대표 15명을 동행하였으며, 이번 회담에도 비슷한 규모를 예측한다. 기업에서는 북한 측에 구체적인 투자를 논의하기보다는 민간차원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회담의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연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북한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장경제가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북한경제규모 예측은 한국은행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의 시장경제가 반영되지 못한다. 북한의 국정환율과 시장환율은 실제로 몇 백배의 차이가 있어 실제 북한의 GDP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찬반논란에  대하여 양문수 교수는 “남북경협이 한국경제의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제재 완화 4단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재가 풀리면 북한으로 외부자본이 몰려올 것이며, 북미수교를 포함하여 북일수교 체결 등으로 북한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남북경협 활성화로 인해 앞으로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회원포럼은 미래포럼 회원들이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회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