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최광기 토크앤컨설팅 대표
• 발제 :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 토론 : 박인혜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센터 소장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지난 8월 25일(월) ‘입법부 내 성별다양성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30%클럽 세미나가 열렸다.

이 날 발제를 맡은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은 불균형 사회는 비민주적 사회라는 전제 하에, 여성의원이 15.7%에 불과한 한국 국회는 비민주적이고 성차별적인 공간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성 할당을 넘어서 남녀동수로 법․제도적 논의가 진전된 프랑스 및 외국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도 민주공화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남녀동수의 원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법 제도는 정비되어 있어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므로 명문화된 법률을 현실화하는 구조적 체계와 실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을 맡은 박인혜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센터 전 소장은 당헌, 당규 등에 성평등을 지향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나 실제 선거 공천과정에서의 여성 안배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내 인사와 관련한 당헌에 위원회, 선출직 최고위원 등에는 성별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고, 당직과 당원도 30%를 여성으로 구성하는 과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진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의 지정토론에서는 ‘여성의 수적 증가가 곧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는가?’라고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성별 다양성의 논의가 자칫 숫자의 논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성별 다양성의 확보 방안 못지않게, 그것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조건과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본 회의를 지원한 남윤인순 의원은 국제의원연맹 참여국가들의 성별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진을 위해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세미나 참여자들은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으로서, 여성 국회의원들은 상호 네트워킹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해야 할 책무성을 나누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관련 노력에 앞장 선 의원 포상, 입법부 내 여성 리더십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일각에서는 여성 의원들의 여성 대표성 기여도를 평가하여 해당 책무를 적극 시행하도록 강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자칫 소수에 불과한 여성의원들의 입지를 더 좁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했다.

참가자들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요직 또는 상위직에서 성별 다양성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였다. 아울러 그 해법이 제도화를 통해 실행 가능한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색된다면 다른 부문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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