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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5.0과 공유경제

일시
2013년 07월 25일 16:00
장소
샘표식품(주) 10층 교육장

프로그램

i130702_7월 정책포럼 웹초청장

후기

발제 <자본주의 5.0 : 경제민주화를 위한 클러스터기반 공유가치창조>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자본주의 1.0과 자본주의 2.0은 각각 오른편과 왼편에서 극단적으로 시장만능, 정부만능적 관점을 택했다. 자본주의 3.0과 자본주의 4.0은 각각 오른편과 왼편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업과 사회 시각에서 자본주의1.0과 2.0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유가치창조를 주장하는 자본주의 5.0은 이 스펙트럼의 한 가운데에서 시장과 정부가 서로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이루고, 기업과 사회 역시 균형된 시각으로 서로에게 접근하는 모델이다.

포터와 크레이머는 CSV를 추구하는 주체로 기업을 선택하고 있다. 기업은 기업가치와 사회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선택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역할을 사회나 정부의 관심과 견제 없이 스스로 자연발생적으로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자본주의 3.0에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추구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 5.0의 주체로 포터와 크레이머가 주장하는 기업 대신 클러스터(cluster), 즉 산업군(産業群)을 제시하고자 한다. 클러스터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함께가는 퍼지티브성 게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5.0의 핵심 컨셉이라고 볼수 있다. 클러스터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장소, 또는 서로 가까운 위치에서 서로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쟁과 협력을 하는 기업들의 군집을 의미한다. 클러스터 내 기업들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자신이 놓친 고객을 클러스터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같은 클러스터 내에 있는 경쟁기업의 고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서로 돕는다. 이렇게 클러스터는 구성원이 스스로의 기업가치와 클러스터 전체의 사회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자본주의 5.0의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이다.

클러스터는 기업이 기업가치와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영역으로 가장 적절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제한된 지역에 여러 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보이지만, 여러 기업이 밀집해 있다고 해서 클러스터는 아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관계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는 구성원 사이의 신뢰자산 기반 위에서 생기는 반면, 단순 기업밀집지역에서는 구성원들의 성격이 원래 판이하기 때문에 신뢰자산이 형성되기 어렵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클러스터는 소속 기업들이 함께 하는 반면, 단순한 기업밀집지역에서는 소속 기업들이 따로 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까닭에 클러스터는 자본주의 5.0의 정신인 기업가치와 사회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주체로서 적합한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주체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공유가치를 추구하는 클러스터 안에 있는 기업 혹은 그 클러스터 그 자체가 자본주의를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부의 정책도 개별기업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5.0은 드러커가 표현한대로 인간중심 자본주의(people-centered capitalism)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이다. 더 이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익의 일부를 할애해서 사회봉사를 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보지 말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서 공유가치창조로 보자. 그리하여 사회가 기업을 창조한 이유에 부합하는 모습, 즉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조직으로 기업을 거듭 태어나게 하자. 1863년 게티스버그 연설을 남긴 링컨의 정신을 오늘날 계승하여 기업에 적용하는 노력이야말로 경제민주화 시대를 만난 기업 경영자가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토론 <공유도시 서울>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

공유도시는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음. 왜 공유를 주목하는가와 관련, 첫째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둘째는 문제를 풀어나가기에 유리한 방법을 서울이 가지고 있다는 두가지 측면이 있음.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해서는, 공동체 붕괴와 낮은 정주율, 급격한 고령화, 경쟁 중심의 고스트레스 사회, 높은 실업률, 낮은 삶의 질 문제 등이 있음. 반면 서울은 IT기반이 잘 갖춰져 있음. 초고속무선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1위’이며, SNS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음.

이처럼 무연사회와 고스트레스 사회의 문제를 발달된 IT 기반을 통해 함께 합쳐서 문제를 풀어야 함. 각 개인이 분절되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정부가 이 모든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할 예산을 갖추기는 어려움. 결국 민간사회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한 기반이 활성화 되어야만 함.

이러한 맥락에서 공유를 시작함. 올해 서울시의 전체 예산 규모 안에서 공유도시 지원을 위한 예산은 매우 작은 금액임. 기본적으로 민간의 공공 참여가 활성화되기 때문임. 함께 나누고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협력적 소비)하는 협력적 소비와 관련, 서울시는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최대한 자원들을 내놓고 민간이 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물건, 재능, 시간, 정보 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가고자 함. 이를 위해 작년에 공유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기반조성 사업 및 여러 모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관이 주도하면 안 된다는 것임. 그래서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보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공유허브의 경우에도, 민간에서 허브를 만들어서 민간이 주관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 밖에 공유기업으로 가기 위한 스타트풀에 대한 지원 및 공유단체 기업 지정을 통한 지원 등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공유에 대한 생태기반을 많이 늘리고 활동을 촉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각각현장에서 한번이라도 공유를 체험해야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차장이나 아이들 옷이라던지 이런 것을 점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